NEWSLETTER · 2026-11-11
개발사업 오늘의 소식 — 2026년 11월 11일
될땅 by RCSER가 오늘 확인한 개발사업 관련 변경 6건과 앞으로의 일정입니다. 「확인」 열에 무엇으로 확인했는지 적었습니다.
오늘 6건
| # | 항목 | 요지 | 사업에 닿는 곳 | 확인 |
|---|---|---|---|---|
| 1 | 정북 일조 이격 기준 시행 (11.12) | 건축법 제61조①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. 높이 10m 이하 1.5m, 10~17m 5m, 17m 초과는 높이의 1/2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입니다.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는 아직 이에 맞춘 개정이 없어, 개정 전 적용 값은 허가권자 확인이 필요합니다. | 소규모 필지의 높이·볼륨, 허가 신청 시점 | 법제처 원문(조례는 목록 정보) |
| 2 |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경감 | 도심 복합개발사업,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, 혁신지구재생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경감받습니다(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②). 시행 이후 인가·승인분부터이며, 경감률은 시행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 | 복합개발 경로를 검토할 때 수지의 부담금 항목 | 법제처 원문 |
| 3 | 지방세법 개정 (시행 중) | 법인지방소득세율이 구간별 0.1%p 올랐고(시행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), 신탁재산의 재산세가 체납되면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. | 수지의 세율, 신탁 구조의 재산세 리스크 | 법제처 원문 |
| 4 | 시장정비사업 준공 뒤 의무 완화 | 사업 완료 후 6개월 안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바로 처벌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먼저 하며, 따르지 않을 때만 형벌을 적용합니다. 시행 전 위반에도 적용됩니다. | 시장정비사업 준공 뒤 리스크 | 법제처 원문 |
| 5 | 민간임대 관리비 표시 (2027.4.28) | 임대차계약 신고서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·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기준을 적어야 합니다. 공공지원민간임대 우선공급 대상에 재개발 철거 주택 소유자·세입자가 추가됐습니다. | 임대형 사업의 운영·계약 서식 | 법제처 원문 |
| 6 |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 (12.31) | 서울 강남·서초·송파·용산 아파트 구역과, 서울 전역·경기 12개 지역 아파트 구역이 모두 2026.12.31에 지정기간이 끝납니다. 연장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. | 토지 확보·매입 일정 |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1219호, 언론 보도로 확인 |
앞으로의 일정
| 날짜 | 내용 |
|---|---|
| 11.12 | 건축법 정북 일조 이격 기준 ·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행 |
| 11.24 | 도시·군기본계획수립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 마감 (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1413호) |
| 11.27 |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(전통시장 구역 인정·변경 절차) 시행 |
| 12.9 |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(토지거래허가 권한) 시행 |
| 12.17 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(구분지상권·공공시설 무상귀속) 시행 |
| 12.31 | 서울·경기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|
위 내용은 법제처 원문과 정부 공고, 언론에 보도된 정부 발표로 확인한 범위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사업지에 적용할 때는 지번, 신청 시점,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.
문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. iroprt@gmail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