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EWSLETTER · 2026-11-11
개발사업 이번 주 — 2026년 11월 2주
이번 주 개발사업에 닿는 변경 6건과 앞으로의 일정입니다. 「확인」 열에 무엇으로 확인했는지 적었습니다.
이번 주 6건
| # | 항목 | 요지 | 사업에 닿는 곳 | 확인 |
|---|---|---|---|---|
| 1 | 건축법·시행령 개정 (11.12 시행) | 다가구 4개 층 이하, 다세대·다가구 1개 동 1천㎡ 미만. 정북 일조 이격이 법률로 올라가 높이 구간(10m·17m)별로 정해집니다. 실제 거리는 지자체 조례가 정합니다. | 소규모 필지 규모·볼륨, 허가 신청 시점(시행 이후 신청분부터) | 법제처 원문 |
| 2 | 경기 토지거래허가구역 (11.3) | 신규택지 관련 363㎢ 중 324㎢ 해제(약 89%). 12.31 만료되는 12개 지역 아파트 구역은 연장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. | 토지 확보 일정 | 언론 보도(정부 발표) |
| 3 | 토지거래허가 권한 확대 (12.9 시행) | 같은 시·도 안에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구체화되고, 지정 전 비밀유지 의무가 생깁니다. | 토지 매입 일정·리스크 | 법제처 원문 |
| 4 |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| 비주거(오피스·호텔·물류 등)는 2027년부터 적용, 주거는 2년 유예. 주거 시작 연도는 보도마다 2028·2029로 다릅니다. | 비주거 개발의 자기자본 계획 | 언론 보도(10.13 발표). 세부방안 미확인 |
| 5 | 서울 사업시행자 지정 처리기준 | 공공시행자·지정개발자·신탁사 지정을 30일 이내 처리, 보완 요구는 10일·2회 한도. 법정 기한 명문화는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. | 정비사업 인허가 일정 | 언론 보도(서울시 발표) |
| 6 | 소규모정비 공동시행 수수료 | 서울시가 12월 중 선정기준·표준동의서·표준협약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. 수수료는 총매출의 2~2.8%로 보도됐고, 선지급 사례를 점검했습니다. | 가로주택·소규모재건축의 시공자·수수료 | 언론 보도(서울시 발표) |
앞으로의 일정
| 날짜 | 내용 |
|---|---|
| 11.12 | 건축법·시행령 개정 시행 |
| 11.24 | 도시·군기본계획수립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 마감 (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1413호) |
| 11.24 |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 제안서 마감 (지자체 대상, 국비 최대 500억원, 12월 3곳 선정) |
| 12.9 |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(토지거래허가 권한) 시행 |
| 12월 중 | 서울시 소규모정비 공동시행 표준기준 배포 |
| 12.31 | 경기 12개 지역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|
위 내용은 공식 자료나 언론에 보도된 정부 발표로 확인한 범위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사업지에 적용할 때는 지번, 신청 시점,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.
문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. iroprt@gmail.com